케이트 레이워스 도넛경제학 액션랩 공동설립자 ‘서울혁신주간’ 기조강연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 경제학자이자 ‘도넛경제학’의 창시자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경제학 액션랩 공동설립자가 한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의 수요 충족은 약간만 부족하지만, 생태적 한계는 한참 초과했다"고 진단했다.레이워스는 25일 오전 서울시가 개최한 도시정책 포럼 ‘서울혁신주간’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레이워스는 물·식량·보건·교육·소득·성 평등·정치적 발언권 등 사람들의 생존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충족해야 할 12가지 ‘사회적 기초(social foundation)’ 항목과, 기후변화·오존층파괴 등 기후변화·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방지해야 할 9가지 ‘생태적 한계(ecological ceiling)’ 항목을 제시한다.사회적 기초를 충족하면서도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이상적인 영역은 도넛 모양으로 도식화된다. 국가와 도시의 경제 시스템을 이 영역 안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을 ‘도넛모델’이라고 부른다. 경제 시스템이 도넛 안쪽에 속한 국가·도시는 사람들의 삶을, 도넛 바깥쪽에 속한 곳은 지구 생태계를 훼손한다.

레이워스는 전세계와 일부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을 도넛모델이 대입해 현 상황을 진단했다. 우선 전세계 경제 시스템은 인류의 11%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기초 12가지 항목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등 생태적 한계도 초과한 상태다. 도넛 안팎 영역으로 골고루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사회적 기초는 거의 충족하지만 생태적 한계 대부분을 크게 초과했다. 레이워스는 "이산화탄소 배출, 비료 사용 등을 통해 국민 수요를 충족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인 방글라데시는 생태적 한계는 하나도 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초를 충족하지 못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쁜 상태다.한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사회적 기초는 약간 부족하지만 생태적 한계는 한참 초과한 상태다. 레이워스는 "현재 어느 국가도 목표(도넛 영역 안)에 못 갔다"며 "모든 국가가 전례없는 여정으로 목표 달성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도 자연환경, 근로환경, 교통, 라이프스타일 등의 균형을 찾아 도넛경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